국토 이용 법 해설집 - 모든 것을 알아보세요

1. 주택 관련 법규

 

 

• 주택 건축 관련 법규: 건축법, 토지주택공사법, 주택법
• 주택 분양 관련 법규: 주택취득세법, 주택임대차보호법
• 주택 시설물 유지관리 관련 법규: 건축법, 건축법 시행규칙
• 주택임대차계약 관련 법규: 주택임대차보호법

 

 

2. 건축물 관련 법규

 

 

• 건축법: 건축물의 설치, 구조, 환경 등을 규제하는 법률
• 도시계획법: 도시 및 지역의 계획, 조성, 사용 등을 규제하는 법률
• 건축자재 표준화법: 건축자재의 품질, 안전성, 성능 등을 표준화하는 법률
• 건축관리법: 건축물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하는 법률

 

 

3. 토지 및 토목 관련 법규

 

 

• 토지 소유 및 사용에 관한 법률: 토지의 소유와 사용에 대한 기본 원칙 및 규정을 다루는 법률로, 소유권과 사용권의 행사, 공유지 등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
• 의무경작법: 농지 소유자가 자신의 땅을 경작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로, 농지 소유자에 대한 의무경작 요건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.
• 도로법: 도로 건설과 관리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 법률로, 도로 너비, 차도와 보도의 구분, 도로의 관리 책임 등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.
• 건축법: 건축물의 설계, 시공, 관리에 대한 규정을 담은 법률로, 건축 허가, 사용허가, 건축물의 종류와 용도, 석면 사용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.

 

 

4. 교통 및 교통안전 관련 법규

 

 

• 교통안전법: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관한 규정 포함.
• 도로교통법: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과 보행자의 행동 규제 및 규정을 다룸.
• 운전 면허법: 운전자에 대한 면허 규정, 시험 절차 및 유효 기간을 규정.
• 중앙교통정보센터법: 국가 차원의 교통 통계 및 정보 수집,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법적 규정 포함.

 

 

5. 자동차 및 운전 관련 법규

 

 

• 운전면허: 운전면허를 소지한 운전사만이 운전할 수 있으며, 운전면허를 갖지 않은 운전자가 운전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.
• 도로 교통법규: 도로 교통법규를 어기면 과태료 부과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,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잘 숙지해야 한다.
• 음주운전: 음주운전은 엄격히 금지되며,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큰 벌금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.
• 스쿨존: 스쿨존은 어린이 보호를 위한 구역으로, 속도 제한과 통행 금지 시간 등이 엄격히 규정되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.

 

 

6. 환경 보호 및 자연 보전 관련 법규

 

 

• 생태계 보전: 국립공원과 자연보호구역, 습지 및 해안 지역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
• 자연환경 침해: 자연생태계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과 규제에 관한 법규
• 산림 및 수산 자원 보호: 숲, 산, 강, 호수 등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 대한 법적 제약
• 대기 오염 및 폐기물 관리: 대기오염 및 폐기물 처리, 퇴비화 등 환경오염 방지 및 관리법규

 

 

7. 임대차 관련 법규

 

 

• 전임차계약 시 전세계약서가 필요하다. 이에는 임대인, 임차인의 성명, 범위, 계약기간, 매매신고일자, 보증금, 월세액, 임대차 용도, 임대차조건 등이 포함돼야 한다.
• 전세대출 시 전세계약자가 서류를 제출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. 이때 월세액, 임대차 용도, 임대차조건 등이 중요한 정보이다.
• 임대차거래 시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,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.